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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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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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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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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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엠 택시 , 기사 4대보험료 수개월째 미납…"업무상 횡령"
할 부가세 환급분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제도는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995년 마련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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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재벌] 불법도급부터 임금체불까지 법 위에 선 동훈그룹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동훈그룹에 소속된 8개 회사 만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라 조세 당국은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부가세 의 99...
아이엠 택시 , 임금체불에 부가세 까지 떼 먹어...' 택시 회사 는 원래 이렇...
이유로 부가세 환급정리에 소극적인 회사가 이해가 안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에서는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부가가치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公路) 여객 수송의 한축을 담당하며 25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 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이 감소되었으며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국회는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개선과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