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2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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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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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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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924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기금을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의원 등 13인2017-0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52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은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횡재세를 부과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0인2023-01-17
211952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이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