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취재] 새 규격 도입되는 119 구급차 , 풀어야 할 ‘난제’ 수두룩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 구급차 는 운전석... 굴러도 탑승 자를 지켜주는 쇠 파이프 안전 골조) 적용 등 안전성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12년 만에 구급차 요금 인상…오늘부터 ‘30분 초과 대기료’ 부과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4일 0시부터 본격 적용된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단행된 이번 요금 조정은 그동안 누적된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영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구급차 이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김포 마을버스 정류장 돌진했다…승객 6명 부상
차량은 가드레일 부근이나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야 하며, 고속도로 등 위험 지역일 경우 탑승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제공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