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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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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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구급차 의 민낯…이대로 방치 말아야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3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30%252F20260930503647.webp&w=3840&q=75)
사설 구급차 의 민낯…이대로 방치 말아야 [왜냐면]
‘깡통 구급차 ’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의 탑승 을...
김해시-양산시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온도차
사설 구급차 이용분도 소급 정산해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지난 4월 15인승 중형 승합차를 개조해 휠체어 이용자 4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미니 휠체어버스(가야나래 1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구급차 이용 시 주의할 점...
일반 구급차 를 이용했다. (본인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8월 14일부터... 일반 구급차 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가 탑승할 시 부과하는 부가 요금이 폐지됐다. 구급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