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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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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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용우 부산시의원 "폭염·싱크홀 대응, 사후 아닌 예방 중심으로"
발생 위험 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은 7건... 도시재난"이라며 "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만큼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철저한...
기상 청장 “날씨 ‘가짜 뉴스’ 법적 대응체계 만들 것”
“ 위험 가능성을 보고 이전보다 더 과도하게 강수량을 예상해보자고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큰 기후변화 시대에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상 청은 3개월~1년 단위 기상 전망을 평년(최근 30년)보다 높거나...
(27) 일본의 재난 대비, 한국이 배울 점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매년 반복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보의 투명성' 앞에서 주춤한다. 수해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여론의 반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과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현행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 감시의 강화,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함 - 기상현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예보의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함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국제협력의 추진 업무에 기후분야를 추가하는 등 협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기상특보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발표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함 - 태풍예보를 신설하고 해양기상예보ᆞ특보와 항공기상예보ᆞ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