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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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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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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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 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 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고향사랑기부금 의 98% 이상이 10만원 이하에 머무르는 이른바 '10만원 고착 구조'를 깨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단독] “ 고향사랑 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rcv.YNA.20260827.PYH2026082703830001300_R.jpg&w=3840&q=75)
[단독] “ 고향사랑 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
1분기 고향사랑기부금 액은 153 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183억 원 대비 30억 원(8.3%) 감소했고, 전체 139만 건 기부 가운데 98% 가 1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가운데 10만 원 초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은 함께 시작되지 못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