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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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지속···가짜 약, 오남용 피해 우려
실시해 약사법 위반 사항 이 확인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적발
한국 의약품 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이...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QR·색상·점자 품은 의약품 패키지, 투약 안전·비용 절감 '일석이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도 의약품 정보 접근성의 빠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안전상비 의약품 과... 제품 포장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자 크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