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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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이슈]상비약 판매소 97% 기준위반…관리 허술한데 확대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45960_450928_1332.jpg&w=3840&q=75)
[위클리이슈]상비약 판매소 97% 기준위반…관리 허술한데 확대부터?
주요 위반 유형은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68.8%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5.1% △ 사용상 주의사항 ...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지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는...
편의점 상비약 20종 확대 '제자리'…초과판매 급증에 안전관리 논란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을 최대 20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지난해에는 등록증 미게시 68.8%, 동일 품목 2개 이상 판매 55.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0.1%로 집계됐다. 현장...
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보다 판매자 책임 강화 먼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동일 품목을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고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 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