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남북 철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X 유지보수용 부품 중 국내 조달은 전체 1만 1,314품목의 64.6%인 7,311개이고, 나머지 4,003개 품목은 수입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이후 16년간 철도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국가 R▒D 6건(107억 100만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4건(36억 6,100만원), 실용화 지원 12건(1억 2,000만원) 등 총 62건(144억 8,200만원)을 수행하였으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건은 국가 R▒D 5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36건, 실용화 지원 10건 등 총 51건임 - 철도기술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 철도기술의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