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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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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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221539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2214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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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103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 -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1인2023-02-20
2112314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