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진해선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
25세대 마을 진입로 넓어진다…철도부지 사용 갈등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창원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일정도 구체화됐다. 시는 오는 9월 약 5억원 규모의...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도 감사청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교육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특별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ᆞ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