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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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임대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리스크 관리법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6조의4 제1항이 개정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 ·중견 기업 에서 제외되도록 하면서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했다....
![[Who Is ?]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04092319_81105.png&w=3840&q=75)
[Who Is ?]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기준 고배당 기업 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119.... 모회사인 씨에스윈드는 2024년 3월 김성권이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세제개편 기회 절묘하게 활용?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111억 배당
실제 명인제약은 지난 27일 공시에서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 기업 에... 그리고 올 정기주총에서 전문 경영인들 을 영입, 전문 경영인 체제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실제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