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책임자 못 밝힌 탄흔 245개와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오월길 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2024) 광주광역시 스마트투어 앱 ‘ 5·18민주화운동 ’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s:// 518 .org/base/main/view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 https://www. 518 archives.go.kr/dcma/main/Home.do...
헌법이 기억해야 할 오월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실시한 '2026년 국민 5·18 ... 2018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해 당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 및 조작된...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②ㅣ '중동발 위기' 총력 대응…경제·민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7054_383574_4858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②ㅣ '중동발 위기' 총력 대응…경제·민생·...
또한, 과거 당 정책위의장 시절 5·18 민주화운동 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처음 제안한 바 있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하는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6-04-03 김민석 총리, "4·3 진실 규명 ·희생자 명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으로 종합보고서의 작성ᆞ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ᆞ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재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