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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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해외 선진국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음주 수술 과실·성 범죄 ·의도적 위해(Intentional Harm)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국한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불가항력적 합병증이나 특이반응으로 인한 사망 사건까지 형사기소의...
몸을 맡기고, 말을 잃다 — '환자'가 사라진 의료개혁
인해 「 형법 」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즉, 강도·성 범죄 · 음주 운전·사기 등 일반 범죄 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긴급체포의 통제와 헌법적 정당성 확보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7%252F31%252Fp1065566223574849_227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긴급체포의 통제와 헌법적 정당성 확보 방...
중대 범죄 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지...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제1항) 등은 물론이고, 특별법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위험함 - 음주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상태와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사전에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함 - 음주나 마약류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