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라 신기술을 선도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혁신적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2020년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유소년과 고령자 39.8명을 부양하던 인구구조가 2040년에는 79.7명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됨 -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배양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