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50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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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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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76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1인2026-07-09
2214156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12
2211292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0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400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지브 추락, 와이어 파단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소형타워크레인을 15층 이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형 건설현장에서 층수 및 지브길이 등과 관계 없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 -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1인2023-05-31
2113117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