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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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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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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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어린이 LPG통학차 전환에 300만원 지원
여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평가 '최우수'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공기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우수사업장 선정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도다. 광주전남지사는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임 - 영세사업자의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부족하여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ᆞ분류ᆞ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배차량”이라 함)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임 - 경유자동차 대체를 위해서는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행일을 연기하고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