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ᆞ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ᆞ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ᆞ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비싼 가격과 허술한 위생관리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휴게소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객에게까지 전가되어 국민들의 편의 추구라는 휴게소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임 -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그린뉴딜 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활성화로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와 외양의 삼륜 및 사륜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량의 연료나 동력원의 충전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0년대 중반 정부차원에서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친바 있어 그에 따라 하이브리드택시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은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