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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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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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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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전략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 을... 초기 임대료 는 시세보다 5% 낮고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공공과 민간 이 혼합된 형태로...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 법 11조 ' 주택 '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 법 11조 ' 주택 '의 의...
원고는 청산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 법(2018. 12....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신유형 장기 임대 도입 시 갭투자 줄어… 임대료 중산층 수준으로"
장기 임대주택 특례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은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 된다. 자율형( 민간임대 법상 임대료 규제 모두 제외, 지방세 감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국내 재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법을 제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19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임 -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표준임대료 적용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ᆞ감면하도록 함 - 현행법에 표준임대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임 -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