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 HKL '세상(稅相) 읽기' ④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다 주택 중과세...
당시 전체 임차가구의 87%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짧은 거주 기간(평균 3.5년)과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 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민간임대 주...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
상시주거용인 주택 을 임대 할 경우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임대료 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 등에 비추어...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2026년 '공동 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 주택 , 비수도권 읍･면 지역 공동 주택 의... ◇오피스텔･ 주택 ' 주택 임대 관리업' 등록(2월 26일)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임 -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임 -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