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윤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부담 조정하겠다”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마약 등 3대 범죄에 적용하던 범정부 합동대응 체계를 민생 분야 전체로 확장한다. 합동대응 대상에는 △담합과 불공정거래 △전·월세와 보험사기 △ 불법 사금융 과 채권추심 △암표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시 한번만 신고하면 '종합지원'
불법사금융은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로 지목된다. 그동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경찰·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 기관 등 여러...
![[세상보기] 권한보다 무서운 책임을 마주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262763_695650_5358.jpg&w=3840&q=75)
[세상보기] 권한보다 무서운 책임을 마주하며
등이 대표적 이다. 대전경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3월... 지능화된 민생 침해 범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불법 사금융 과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미수금 채권의 증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법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하려는 것임 - 청소년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 관련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분야 사회복지제도임 - 법률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경노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함 - 공단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둠 -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은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법을 모르는 자와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들로 함 - 법률구조비용 부담 및 지부·출장소·지소 설치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하도록 수정함 - 법률구조대상자를 법에 명문화한 것과 관련하여 공단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미수금 채권의 증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