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및 검사의 의무적 선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움 -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가 되었던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신상 공개가 안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