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ᆞ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ᆞ가공업ᆞ판매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ᆞ품목제조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조치하게 되면 그 영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있음 -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표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 -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위반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되는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게시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보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내용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각 영업소의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ᆞ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