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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4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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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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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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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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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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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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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0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1인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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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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