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48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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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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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37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97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용품의 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20-08-26
2107661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등12인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