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ᆞ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회원 등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위원 및 감사를 두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는 공동으로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데, 3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들어섰지만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확대 등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동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 - 노동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함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용형태나 일자리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 -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여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 등은 구제를 신청한 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의 구제신청 또는 시정신청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에 대한 자문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