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제시의회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과 상생 촉구" 결의안
노사 관계 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으며, 노동조합 또한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서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 의 하청노조와 교섭 결정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낸 신청이 지난 1일...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서 폭행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 위원회 심의를... 충북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유윤식, 이하 충북교사노조)은 지난 9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하청과 교섭”…이유는 한달넘게 깜깜이
(개정 노동조합 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거’ 없는 ‘결정’만 나오면서 노사 관계 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자동차업계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해고등이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부당해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다층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ᆞ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쟁의행위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ᆞ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력ᆞ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범위를 확대함 - 쟁의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폭력ᆞ파괴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ᆞ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ᆞ가압류 신청 한도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로 한정함 - 근로자가 간접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직접ᆞ간접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ᆞ파괴 행위 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감면청구가 있었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함 -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 중 일방을 선택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에 응하도록 함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접사용자가 그 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함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