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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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미얀마 산업개관
프로그램과 협력사업 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어들의 발주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산림 ·천연 자원 관리, 광업 허가, 환경보전, 광물 수출입 관련 허가 https://www.mining.gov.mm/ 미얀마 농업 축...
2025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세미나 참관기
대한민국 산림 청 해외 자원 담당관의 김수환 담당자가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에 대해 소개했다. REDD+ 사업 이란 개발 도상국에서 산림 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농식품부, 2029년까지 ODA 협력 국 50개국 이상으로 확대
1차 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 발표…지원 모델 10개 이상 발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 이후, 국제농업협력 (ODA) 5개년 로드맵 첫 발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9년까지 공적 개발 원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ᆞ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함 -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과 사무를 확대함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