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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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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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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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은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승강기 를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등 안전 검사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장계련 한국 산업 관계연구원 공공행정본부장이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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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아파트'
하지만 또 다른 입주민은 복도와 승강기 에 냄새가 밴다며 "당신이 이 아파트 전세 냈냐"고 항의한다....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서 나아가 위험 공간의 출입과 안전 까지 관리 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도도 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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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승강기 제조사의 경우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만, 대부분의 중소 승강기 제조사는 모델별 생산 대수가 적고,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승강기별로 개별 안전인증을 받고 있음 - 동일한 승강기임에도 설치할 때마다 매번 개별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인증지연과 납기 지체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음 -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안전기준 심사 및 안전성 시험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