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 이관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월 3일 ‘ 의료법 ’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이 휴업 또는 폐업 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진료기록의 국가 관리 체계 전환 : 메디컬투데이TV
• 병·의원 휴· 폐업 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 체계로 전면 이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로...
"병원 폐업 하면 내 정보는 어디로?"…환자 진료기록, 국가 이관 의무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휴· 폐업 진료기록... 현행법은 의료기관 이 휴· 폐업 할 때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ᆞ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ᆞ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ᆞ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ᆞ휴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 의료기관 폐업ᆞ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ᆞ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ᆞ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ᆞ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면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