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대차 기간 종료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하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공매 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전·월세 계약 때 선순위 임차인, 납세 정보 등 집주인이 알려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 를 할...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둬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보다...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경. 공매 절차 ,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역세권의 체계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함 -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를 마련하고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를 도입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