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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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살 생각할 때까지 태운다" 27세 간호사 죽음 몰고 간 괴롭힘, 형사처...
현행법 상 '태움'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1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 (병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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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근로기준법 은 기업 경영의 필수 나침반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강행규정이다. 최근 노동자의 권익... 4%(약 540만 개)가 5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며, 이곳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 자 또한 385만 명에 육박한다. 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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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알바 중 3개월이 수습?…최저임금도 안 준대요[ 직장 인 완생]
근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단계인 만큼 수습 직원도 근로기준법 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법은 ... 현행법 상 수습 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업무 적격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또는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