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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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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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 개인 선거사무소·후원회 제한은...
나아가 선거사무소 설치에 많은 돈이 드는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 의 경제력이 당선 가능성을 좌우할... 재판관은 “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도 지역구 예비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해당...
헌재 "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캠프·후원회 금지는 합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57조의 3과 255조, 정치자금법 6조와 4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국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 경선운동 방법으로 개인...
헌재 " 비례대표 후보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이 전 의원 은 비례대표 후보자도 지역구 예비후보자 처럼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알리고 정치자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정치 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개정되어야 함 -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지원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