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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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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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주체는 지역구 선거 후보자 로 한정해 비교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는 그 대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2016년...
![[토크ON] 월간정치 ②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민주당 전당대회 전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znDrFCSW8pI%252Fmaxresdefault.jpg&w=3840&q=75)
[토크ON] 월간정치 ②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민주당 전당대회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임미애 의원 이 비례대표 죠. 친명 쪽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경북도 의원 , 의성군 기초 의원 도 해서 국회의원 이 되기 전...
김용 "정청래 출마? 선거 이겼으면 나도 쌍수들고 환영했을 것...반성부...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형수 욕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 이동형 :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을 당에서 꽂는 게 아니고 직선제를 하자. 뭐 이것도 개혁적인 방안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개정되어야 함 -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이 지원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의 경향 완화의 방책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순위 중 일부 순위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는 순위(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석패율 적용순위에 등재된 후보자 중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