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장애인인 경우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함 -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판결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함 -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