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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471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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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14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서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판결서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25인2023-03-16
2106408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남국의원등12인2020-12-14
2104907철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남국의원등10인2020-1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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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4인2023-01-13
2120714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서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판결서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25인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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