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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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골목서 들은 목소리, 정책으로…'모범 불금정치' 3인 누구?
아파트' 지원법 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청년 창업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불금민생단은 이와 함께 10월... 정책제안에는 배달플랫폼 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재개발·재건축 부담 완화...
스타트업 골라서 키우는 AC, 직접 만드는 벤처스튜디오
투자 이후에도 회사의 주인은 창업 자다. 벤처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스스로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 데서...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한 다른 법인을 새로 세운...
![[기획]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면…재 창업 ·채무조정 법안 '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00244_2000160_3840.png&w=3840&q=75)
[기획]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면…재 창업 ·채무조정 법안 '주목'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폐업 이후 재 창업 의 제도적 문턱도 낮아졌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개인 사업 자가 기존 사업 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재 창업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재창업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의 점검ᆞ평가 등 피드백이 필요함 - 수혜 중소기업 즉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되어야 함 - 재창업지원 정책이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재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