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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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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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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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1인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3021_938929_551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1인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등 11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 기가 작동하지...
김희정 의원, 지자체 협의 의무화하는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 대...
현행법 상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도로교통 ...
국토부 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 협의 및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고... 현행 ' 도로교통법 ' 시행규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 전동킥보드 , △ 전동 이륜평형차, △ 전동 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ᆞ정차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