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의회 '공천 먹튀' 논란… 민주당, '방지법' 내놨다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 '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법 을 개정해 자진 탈당 사실과 사유의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수호 "최영중 수사, 조사도 압수수색도 모두 늦었다"
사실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 그리고 지방 의원 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7월 1일에 임기 개시 되고 7월 15일에 압수수색 그다음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받을 때 이미 고소가 있었고 출석...
선관위 대신 국민주권위원회가 필요하다[복지국가SOCIETY]
헌 법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국민은 국회 의원의 선거권(헌법 제41조), 대통령의 선거권(헌법 제67조),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 외에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 및 관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 외에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 및 관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ᆞ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