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946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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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088수정가결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

- 국제적인 대인지뢰(對人地雷) 금지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협약에 부속된 개정제2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6조 및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의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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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실종사건의 경우 연평도 인근지역이 군사구역 및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의 주도적인 수색계획 수립 및 현장 지휘·통제가 어려웠다는 지적과 함께 군부대가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하는 현행법 체계로는 실질적인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 군사적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난구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구역에서의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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