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아동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급식 지원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각 지자체마다 아동 급식 단가 급식 카드 가맹점 급식 카드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의 편차가 크지만,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공급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대상임 -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그 금액도 적어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