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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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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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500가구 재건축 인허가권 구청장에"…민주당의 3가지 셈법
내용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 정비법 )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서 과반... 김 소장은 "현재도 소규모 정비 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은 만큼 권한을...
현대건설, 2.6조 규모 목동10단지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비 사업 시공사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조합과 공사비 및 계약 조건 등을...
현대건설, 역대 3위 재건축 목동10단지 우협대상자 선정... 공사비 2.6조 ...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2회 이상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여파로 평당 공사비 가 99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총 공사비 덩치가 2.6조원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증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동 계약 규정, 검증 기구 선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역할을 부여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큼 -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분쟁 해소도 어려움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 - 시공자가 시장ᆞ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기관에게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내역을 추가함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ᆞ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ᆞ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현장조사가 활성화되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하여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현장조사 실시 후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임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한 후 이를 의결하도록 하여 적법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