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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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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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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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발의) 현행법 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몰군경...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6항 신설 및 제50조 등). 유료도로법 개정안(22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 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통행료 감면받도록"...이언주 의원, 유료도로법 ...
현행법령은 유료도로 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음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수교통차량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