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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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의원 “민생‧미래 위한 입법·의정활동…특별교부세 33억원 확...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 공유재산 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 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전국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한다
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공유재산 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 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IOST가 공유재산 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 기간을 20년에서... KIOST는 현행 ‘ 과학기술 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포함돼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임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유사한 정부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인구밀집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해양자원의 관리·이용이 필요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ᆞ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의 배분ᆞ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