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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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특별시 첫 시장에 민형배, 농협 중앙회 · 수협중앙회 지방 이전 ...
다만 농협 중앙회 와 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현행 농업 협동조합법 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이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 소재지를...
수협 본사 이전 두고 안팎에 엇갈린 목소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10월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협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수협중앙회 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사무소를 둘 수...
중앙회 이전 가능? 수협 법 개정안 '철회' 촉구한 금융노동자들
지난 27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중앙회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는' 현행법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주된 사무소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수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라남도에 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