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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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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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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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
중앙회는 2025년 11월에도 비용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경영관리...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상품 제약도 있다. 농협 생명은 특별계정을 취급할 수 없어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사업을...
고민 깊어진 ‘ 농협 법’…농해수위, 후반기 두번째 심사에도 결론 못냈...
‘ 농업협동조합법 ’ 심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정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문제 제기에 당정도... 농협 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안과 결이 닿는다. 주요 임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 측...
![[초임 은행장 리더십] 농협 중앙회 변수…강태영 행장 연임 불확실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ade83d7bddd9ab99656bb46d64509728%252Fthumb.jpg&w=3840&q=75)
[초임 은행장 리더십] 농협 중앙회 변수…강태영 행장 연임 불확실성↑
주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농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조합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농협중앙회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함 -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도 포함시키도록 함 - 이사회 구성원이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이 법에 규정된 조합이나 회사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비로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함 - 지역농협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 기부행위의 제한,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등의 규정을 농협중앙회의 선거운동에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