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 의 이해와 대응- Ⅳ
ESS는 단순한 배터리 집합체가 아니라 수백에서 수만 개의 리튬이온 셀과 이를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 이 이동성 자체가 사고 의 발생 위치와 전개 양상을 불확정적으로 만든다. 이 글에서는 전기자동차 (EV)와 개인형...
서영학 여수시장 후보, 섬박람회장 "법정 최소기준 넘어 더 촘촘한 초기...
또한 "2,500대 규모의 주차 차량 역시 화재 위험 관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시 진화도... 서 후보는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 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운영 미흡을 넘어 여수시...
"대형 인명 피해 선제 차단" TS교통안전공단, 전기 이륜차 최초 '특별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1일 경기도 광명에서 서울소방본부, 전기 이륜 자동차 (이하 이륜차) 관련 협회... 안전 관리 에 돌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전기 이륜차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가 판매되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함 -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제작된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안전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술인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선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