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권 영향 줄인다며 정치권 추천 5석은 그대로 두는"…노종면 의원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0669)에 대해 연합뉴스 노조는 즉각적인 반응을... 전문가 등 매우 폭이 넓다. 더구나 기존의 신문 협회와 방송협회 두 자리를 없애고 학계에 이사 추천 2석을 주는...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공연·스포츠에 영화까지
민주 신문 =변현경 기자｜'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공연 및 스포츠 암표... 최 장관은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영화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발행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신문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세감면 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음 - 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신문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발행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무적으로 두고 있음 -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발행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