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 운영 문제” vs “세계적 추세”…남산 케이블카의 진실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 시설 운영자는 궤도운송법 에 따라 매일 일상점검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국교통 안전 공단 정기 검사 와 행정 안전 부·국토교통부의 수시 점검...
![[위클립] 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77_70837_1247.jpg&w=3840&q=75)
[위클립] 2월 2주
마약 검사 를 면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 기만적 쿠팡 쿠폰 거부 3,751인 시민 선언 전달... 올해 추모대회에서 궤도 협의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며 궤도 사업장 안전 을 위한 시설 투자와 인력...
[기고] 남원 모노레일 사태 이면에는 위법 협약과 대주단의 책임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유기 시설 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안전 관리자를 의무배치하고 최초 검사 , 정기 검사 등 안전검사 에 대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배제시키는 법 적용( 궤도운송법 적용)을 했다. 자기자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비·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현행법상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연 1회 시행하던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 정기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여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비·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