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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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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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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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주택 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기간 동안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분양전환 성공 학습효과 크지만 신규는 10년"… '브라이튼 N40' 4년 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의 의무 임대 기간 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1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 아파트를 과거와...
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옥석 가리기’…‘정상절차’ 경기 서북부 첫 ...
27일 청약· 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 관련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부터 모집한 뒤 사업이 장 기간 지연되거나 계약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우선양도 관련 분쟁 조정과 관리비ᆞ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ᆞ보수ᆞ관리 관련 조정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