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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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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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8%252F28%252F1bf4eed023ab8ce55b160fcab63de211.png&w=3840&q=75)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
서울 주택 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가 아니다. 다세대·다가구·연립이라는 비아파트 재고가 서민과 청년 주거의 실핏줄인데,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도 수요도 붕괴했다. 빌라 신축은 급감했고, 그 수요가...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고, 임대인은 월세 형태로... 저렴한 전세 로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기금 전세 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전세 금 맡기면 연 4%대 이자 지급…'전월세 안심신탁' 9월 시행
국토교통부와 전월세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 보증공사(HUG)는 20일 자료를 통해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임차인은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기금 전세 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