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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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천국] 정성국 "징계로 당내 문제 해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7%252F29%252FXiG1785329353607.jpg&w=3840&q=75)
[시사천국] 정성국 "징계로 당내 문제 해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이것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의사 가 제대로 반영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세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도 아니고...
당선무효형에 윤석열 측 즉각 항소, 여권 "국힘, 사죄하고 397억 반환해...
항소해 제대로 다투겠다'는 태도는,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부정하며 끝까지 현실을 외면하려는 오만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이어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와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유린한 행위야말로 선거 제도의 근간을...
범여, 尹 선거법 유죄에 “거짓말에 철퇴”…국힘 “李재판도 신속재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어 “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유권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혁신이 필요함 -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함 - 지역주의체제는 정당 간 경쟁의 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후보자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지역주의체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정의석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자는 권역선거구 낙선자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순서로 정하도록 하여 위성정당의 출현도 어렵게 하고자 함 - 권역에서는 권역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그 정당별 의석수 내에서는 유권자가 많이 선택한 후보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개방형 명부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주의체제를 타파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선택권을 돌려주고자 함 -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47석은 폐지하고, 그 47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 정당별 의석수와 각 권역에서 당선된 정당별 당선자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북유럽식 조정의석으로 전환하여 300석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당별 의석비율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정의석국회의원 후보자명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각 정당별 권역선거구 낙선자들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낙선자 순으로 47인을 결정함